[펌]새 주민증 선보여…인권침해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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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아주 처참할 정도로 낮다. 이는 재작년에 벌어졌던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전 국민의 휴대폰 문자를 국가에서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열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 누군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당신이 바로 부정행위자로군요!”라거나 “그래 나는 무식해서 인권 같은거 잘 모르거든?”이라며 논의의 싹부터 싹둑 잘라버린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주민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도 그렇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주민번호만 알면 우선 딱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다(이것부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나아가 이 몹쓸 놈의 번호에 집중된 정보가 워낙 많아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양 거짓 행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날인은 또 어떤가. 일반인의 지문을 국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당신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국가에서 미리 관리 감독하겠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관리의 주체가 국가라 하니 별로 꺼림칙하지 않은 모양인데, 그 주체가 누가 되었든 나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강제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지?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내가 떳떳하게 살면 무엇이 문제되겠느냐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당신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더라도 당신만 떳떳하면 정말 괜찮겠느냐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정도 일 쯤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당신이 종종 쓰던 일기장을 누군가 훔쳐보았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느냐고. 게다가 이런 일들이 당신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어떤 커다란 권력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는데도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 만큼 좋은 것도 없다. 카드 하나로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물건도 사고, 신분도 증명한다면 그 얼마나 간편한 일이겠으며,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그 얼마나 즐거운 방법이겠는가.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권침해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는 없으며,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는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을 소유해야 하며, 그 이상의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수집,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면서도 아무런 모욕감이나 억울함도 느끼지 못하는 이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